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31015]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인터넷 윤리교육 지역적 편중 심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60 정도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문제 개선을 촉구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총 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30,874명의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60이상이 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친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많은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비율은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15.7,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지만 청소년의 스마트 중독은 성인의 2배일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고 방치될 경우 학교폭력이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만큼 본 교육의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편중된 결과에 대해서 관계 당국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계획에 반드시 지역별 배분에 힘써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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