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원천기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인단위 연구와 자연과학분야 비중
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으며 과기부 이관 예산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기초과
학에 균형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구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 및 산업생산성의 핵심이 되는 원천기반기술
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단위의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
하며 이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
혔다.

이와 관련 한화갑 의원은 “기초과학의 경우 특성상 그 성과가 금방 나오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
실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광범위한 기초과학에 균형 있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은 민간이 아닌 정부, 특히 교육부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화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연구사업이나 학술연구조성사업 중 자연과
학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작년도 과기부에서 이관된 기초과학분
야 예산도 158억이나 줄어들었다”면서 교육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촉구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