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31009]세종시, 특별공급 전매 국토부공무원 제일 많아
의원실
2013-11-15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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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전매 국토부공무원 제일 많아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한 공무원 206명 중 25명이 국토부공무원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 를 가장 많이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법&39과 `주택법 시행령&3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9 등 관련 법률제도를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전매차익을 거둔 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 중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직원은 모두 747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들중 3.3가 분양권을 팔아 전매차익을 챙긴 것이다.
국토부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각각 16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부처는 단 한곳도 없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권 전매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현황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전매는 없었는지,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한 공무원 206명 중 25명이 국토부공무원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 를 가장 많이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법&39과 `주택법 시행령&3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9 등 관련 법률제도를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전매차익을 거둔 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 중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직원은 모두 747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들중 3.3가 분양권을 팔아 전매차익을 챙긴 것이다.
국토부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각각 16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부처는 단 한곳도 없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권 전매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현황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전매는 없었는지,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