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31017]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8년간 1,242억 원 투자 불구, 10억 원 적자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8년간 1,242억 원 투자 불구, 10억 원 적자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했지만, 수익성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한국공항공사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R&D사업센터에 투자한 예산은 총 1천2백42억 원에 이르지만, 관련 장비 판매 사업은 오히려 1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의 R&D사업센터는 항행안전장비 국산화를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 신 성장사업으로 육성한 장비개발을 통해 실익을 얻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6년에 구성되었다. 현재는 정원 36명 4개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처음 R&D사업센터가 들어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로 155억 원, 경비로 440억 원, 자본비로 217억 원, 구매비로 430억 원 등을 사용해 이곳에 투자된 비용만도 총 1,242억 원에 육박한다.

또한, 2006년 5억 원에서 시작한 예산이 이듬해 1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인상되었고, 2011년 273억 원, 2012년 329억 원, 2013년 327억 원 등 R&D사업센터에 투자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련 장비를 개발해 판매한 사업 손익은 10억 원 적자로 밝혀졌다. 2010년 사업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R&D사업센터의 판매 외 수익이라든지 연구개발 및 미래 경제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R&D사업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공항공사가 신 성장사업으로 육성한 장비 개발을 통해 투자대비 실익을 얻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말하는 판매 외 수익이란, 벤처・중소기업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장비 판매사업 외에 올린 실적으로 로열티 10.4억 원(모피언스: 8.68억 원, 유양산전: 1.74억 원), 교육용역비 6.46억 원, 유지보수용역비 8억 원 등 총 24.8억 원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심재철 의원은 “천문학적인 기술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 영업과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비 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익이 매우 적다”면서 “한국공항공사가 기술 개발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판매 외 수익이나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경제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한국공항공사의 R&D사업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