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
○ 조세와 시장정책을 조화시킨 획기적 대책, 반드시 성공해야!!!
○ 부동산 정책기조가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함.

2. TKRC(한반도 횡단철도 주식회사) 남북합자회사로 설립 제안
○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로 집중적인 논의 필요
○ 올해 10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개통을 계기로 TKR과
TSR, TCR, TMGR, TMR 연결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의체
구성 및 국제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제기

3. 해외건설, 量的확대. 質的변화 - 시장경쟁환경이 바뀌고 있다.
고유가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위한 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절실!!!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 째 10억 원으로 제자리 걸음!!!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 및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 절실!!!

4. 장애우 법정 고용정책, 건교부 산하기관이 민간보다도 준수 더 안 해!!!
○ 건교부 산하 주택·토지. 철도시설 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법정 고용률에 못 미처!
○ 특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설립이래 단 한 명도 고용 안해!!!

5. CM(건설사업관리) 제도 운용, 문제점 많아 조속한 개선 필요
○ 수행능력 공시제도 유명무실해...,
○ 평가방법 및 통계작성 방법 개선되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