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31021]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25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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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기술연구회, 기초원천 R&D분야 장기발전계획 전무 … 총괄 기관 맞나
소관 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매년 1도 안 돼
기초기술연구회,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시급
2. 출연연 성과 평가지표 개선 필요
보유 특허 기술이전 실적 미비 … 특허 포기건수 최근 3년간 1,585건에 달해
성과확산 전담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
양적 연구 위주의 평가에서 기술 활용도, 사업화 등 질적 평가 이루어져야
3. 출연연 핵심연구인력 월평균 4.5명 이직
최근 4년간 이직연구원 195명 가운데 83.2가 선임급 이상 핵심인력
이직자 재취업 현황 파악 제대로 안되고 있어 … 정보 유출 우려
4. 출연연 핵심 장비 노후화 심각
2013년도 현재 장비 노후화율 30.8, 2011년도 대비 18.9 급증
20년이 넘은 장비도 무려 428건, 연구 결과 신뢰할 수 있나?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액 대비 37.6에 불과
5. 지속적인 항공우주산업 지원 이뤄져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인력, 예산 턱없이 부족
항우연 특허 기술이전 실적 바닥, 관련 산업 육성정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