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31031]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25 1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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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공개발언 관련
■ 서비스·상품의 원가자료 공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2. KT 부실경영, 수익악화에도 고배당
■ 신규 사업 실패, BIT 부실 관리 등 통신기업 맏형으로서의 위상 추락
■ 고객 정보 가진 자회사(KTDS) 지분 해외 매각은 넌센스
■ 수익악화에도 고배당 위해 자산매각 단행, 모럴해저드 심각
3.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관련
4.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관련
■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원 및 제2의 방위산업 차원으로 집중 육성 필요
■ ’17년까지 총 77조 5,484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27조 2,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5. SW 혁신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