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31101]방통위, 원안위 확인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25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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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차단 솔루션 보완 시급
■ 차단솔루션 관리 기준 보강 및 적정 대가 지급
■ ISP용 유해차단 서비스 무력화 방치 심각
■ 유해차단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체계 정립 필요
2. 웹하드 음란물 근절 대책 마련 시급
■ 청소년 성인물 유통수단…웹하드‧P2P 43.3
■ 웹하드 등록 요건인 기술적 조치 미이행 및 무력화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필요
3. 원전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관리대책 마련 시급
4.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