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0823]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공공기관 홈페이지
의원실
2014-08-28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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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2호 / 02-784-7560
국회의원 박 완 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 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공공기관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1곳은 장애인 이용 낙제점
복지기관이 오히려 접근성 낮아 문제점 지적
박완주 의원“공공기관이 사회적 형평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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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1곳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2013 공공기관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92공공기관 가운데 32개소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표 1참조)
☞ ‘장애인 웹 접근성’이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로 보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매년 이를 평가하고 있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차 낙제판정을 받았다. 개선이 요구된 홈페이지는 고용보험,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교통정보센터, 농촌전통테마마을, 공감코리아, 코리아넷, 자격검정정보시스템 등 12개소다.
자치단체 가운데는 대전 대덕구청, 서울 서대문 ․ 중랑구청, 부산 기장구청, 인천 서구청, 대구 서 ․ 중구청, 울산 중구청, 강릉시청, 남양주시청, 상주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등이 ‘미흡’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원자력안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라믹기술원 등 7개 홈페이지가 장애인의 인식과 운영, 이해용이성 등에서 미흡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도청이 9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청, 경남도청이 뒤를 이은 가운데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세종시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표2 참조)
기초자치단체는 진주시청이 9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성북구청, 하남시청이 뒤를 이었고 시흥시청과 울산중구청, 서울 서대문구청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표3 참조)
박완주 의원은 “장애인은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같은 실태는 사회적 형평성에 무관심한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인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의원 박 완 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 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공공기관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1곳은 장애인 이용 낙제점
복지기관이 오히려 접근성 낮아 문제점 지적
박완주 의원“공공기관이 사회적 형평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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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1곳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2013 공공기관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92공공기관 가운데 32개소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표 1참조)
☞ ‘장애인 웹 접근성’이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로 보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매년 이를 평가하고 있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차 낙제판정을 받았다. 개선이 요구된 홈페이지는 고용보험,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교통정보센터, 농촌전통테마마을, 공감코리아, 코리아넷, 자격검정정보시스템 등 12개소다.
자치단체 가운데는 대전 대덕구청, 서울 서대문 ․ 중랑구청, 부산 기장구청, 인천 서구청, 대구 서 ․ 중구청, 울산 중구청, 강릉시청, 남양주시청, 상주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등이 ‘미흡’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원자력안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라믹기술원 등 7개 홈페이지가 장애인의 인식과 운영, 이해용이성 등에서 미흡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도청이 9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청, 경남도청이 뒤를 이은 가운데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세종시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표2 참조)
기초자치단체는 진주시청이 9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성북구청, 하남시청이 뒤를 이었고 시흥시청과 울산중구청, 서울 서대문구청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표3 참조)
박완주 의원은 “장애인은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같은 실태는 사회적 형평성에 무관심한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인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