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40824]하루평균 학교폭력 267건 신고, 5년간 9만5천명 검거
의원실
2014-08-29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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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제 2의원회관 1018호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하루평균 267건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 2년간 무려 21만 3천여건, 본인신고 69 불과
5년간 학교폭력 검거인원 9만 5천명 !
폭력(63.5), 금품갈취(20.2), 기타(13.5), 성폭력(3.5) 순
‘13년 경기도 25.8, 서울 19.3, 부산 6.5, 전북 5.7
성폭력 범죄 심각, 성인범죄화 우려 !
11년 444건, 12년 509건, 13년 1,067건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 10건중 1건이 성폭력 범죄 !
하루 평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건수가 무려 267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자(이하 검거자)가 무려 9만 5천명에 달하고 5년 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14. 07.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자는 2010년 25,175명, 2011년 21,957명, 2012년 23,877명, 2013년 17,385명, 2014년 7월 현재 7,345명 등 지난 5년간 무려 9만 5,739명이 검거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중 성폭력 범죄는 2010년 575명, 2011년 444명, 2012년 509명, 2013년 1,067명, 2014년 7월 75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10-2014.7.)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폭력유형별로는 폭력이 60,782명(6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19,359명(20.2) 순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5.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36.9, 초등학생도 3.1를 차지하였다.
2013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99명(25.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363명(19.3), 부산 1,139명(6.5), 전북 1,007명(5.7) 순이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서울지역의 학교폭력 검거자 1,595명중 168명(10.5), 경기도 학교폭력 검거자 1,986명중 213명(10.7), 제주도의 경우 123명중 31명(25.2)이나 차지하였다.
한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개소된 2012년 6월 이후 학교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21만 3천여건이 신고접수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26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중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14만 7천여건(69.1)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30.9는 타인에 의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보복 폭행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원진 의원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보복 폭행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성인폭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학교는 미래의 희망이 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배우고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찰청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보복폭행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폭력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성인범죄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하루평균 267건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 2년간 무려 21만 3천여건, 본인신고 69 불과
5년간 학교폭력 검거인원 9만 5천명 !
폭력(63.5), 금품갈취(20.2), 기타(13.5), 성폭력(3.5) 순
‘13년 경기도 25.8, 서울 19.3, 부산 6.5, 전북 5.7
성폭력 범죄 심각, 성인범죄화 우려 !
11년 444건, 12년 509건, 13년 1,067건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 10건중 1건이 성폭력 범죄 !
하루 평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건수가 무려 267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자(이하 검거자)가 무려 9만 5천명에 달하고 5년 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14. 07.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자는 2010년 25,175명, 2011년 21,957명, 2012년 23,877명, 2013년 17,385명, 2014년 7월 현재 7,345명 등 지난 5년간 무려 9만 5,739명이 검거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중 성폭력 범죄는 2010년 575명, 2011년 444명, 2012년 509명, 2013년 1,067명, 2014년 7월 75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10-2014.7.)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폭력유형별로는 폭력이 60,782명(6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19,359명(20.2) 순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5.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36.9, 초등학생도 3.1를 차지하였다.
2013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99명(25.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363명(19.3), 부산 1,139명(6.5), 전북 1,007명(5.7) 순이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서울지역의 학교폭력 검거자 1,595명중 168명(10.5), 경기도 학교폭력 검거자 1,986명중 213명(10.7), 제주도의 경우 123명중 31명(25.2)이나 차지하였다.
한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개소된 2012년 6월 이후 학교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21만 3천여건이 신고접수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26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중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14만 7천여건(69.1)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30.9는 타인에 의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보복 폭행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원진 의원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보복 폭행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성인폭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학교는 미래의 희망이 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배우고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찰청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보복폭행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폭력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성인범죄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