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40826]작년 성폭력 범죄 무려 26 증가
의원실
2014-08-29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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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제 2의원회관 1018호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작년 성폭력 범죄 무려 26 증가 !
제주(73.7), 부산(62.7), 경북(48.1), 대구(41.9) 증가
성폭력 피해연령 30대 이하 82.7, 20대 24.8
범죄자는 오히려 30대 이상이 59.6
작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10 증가 !
지난 3년, 아동·청소년 피해자 23,873명
성폭력 범죄 갈수록 대범해져,
7시-20시 범죄율 5.4p 증가
새벽(0시-4시) 36.2, 주택·아파트(20.5)
성폭력 범죄가 지난 3년간 총 67,81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검거된 사건은 60,547건으로 검거율이 89.3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7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 - 14.07. 성폭력 통계자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은 2012년 22,933건에서 2013년 28,786건으로 26 증가했고 검거율은 2012년 84.5에서 2013년 88.9, 2014년 7월 현재 96.7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의 영향으로 성폭력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73.7)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62.7), 경북(48.1), 대구(41.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으로는 21세~30세(34.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6세~20세(24.1), 31세~40세(11.8), 41세~50세(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범죄자의 연령은 20세~30세(24.8)가 가장 많았고, 31세~40세(21.3), 41세~50세(19.7), 14세~19세(13.5)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82.7가 30대 이하였고, 범죄자의 59.6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연령층이 피해자 연령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3년간 23,873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36.3나 차지하고 있고 2012년 8,808명에서 2013년 9,721명으로 10 가량 증가, 2014년에는 7월 현재까지 5,344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년간 시간대별 발생 건수를 보면 0시-4시가 24,565건(36.2)의 사건발생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시-24시에 13,342건(19.7), 12시-18시에 10,991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시-07시의 범죄율은 2012년 67.4에서 2014년 62로 줄어들고 있고, 07시-20시 사이의 범죄율은 2012년 32.6에서 2014년 38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13,906건, 20.5)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노상(10,850건, 16), 목욕탕·숙박업소(7,390건, 10.9), 유흥업소(4,536건, 6.7)로 순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연간 26나 급증했고, 2012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낮 시간에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을 참고하여 시간대별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행 범죄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말했다.<끝>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작년 성폭력 범죄 무려 26 증가 !
제주(73.7), 부산(62.7), 경북(48.1), 대구(41.9) 증가
성폭력 피해연령 30대 이하 82.7, 20대 24.8
범죄자는 오히려 30대 이상이 59.6
작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10 증가 !
지난 3년, 아동·청소년 피해자 23,873명
성폭력 범죄 갈수록 대범해져,
7시-20시 범죄율 5.4p 증가
새벽(0시-4시) 36.2, 주택·아파트(20.5)
성폭력 범죄가 지난 3년간 총 67,81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검거된 사건은 60,547건으로 검거율이 89.3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7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 - 14.07. 성폭력 통계자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은 2012년 22,933건에서 2013년 28,786건으로 26 증가했고 검거율은 2012년 84.5에서 2013년 88.9, 2014년 7월 현재 96.7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의 영향으로 성폭력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73.7)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62.7), 경북(48.1), 대구(41.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으로는 21세~30세(34.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6세~20세(24.1), 31세~40세(11.8), 41세~50세(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범죄자의 연령은 20세~30세(24.8)가 가장 많았고, 31세~40세(21.3), 41세~50세(19.7), 14세~19세(13.5)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82.7가 30대 이하였고, 범죄자의 59.6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연령층이 피해자 연령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3년간 23,873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36.3나 차지하고 있고 2012년 8,808명에서 2013년 9,721명으로 10 가량 증가, 2014년에는 7월 현재까지 5,344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년간 시간대별 발생 건수를 보면 0시-4시가 24,565건(36.2)의 사건발생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시-24시에 13,342건(19.7), 12시-18시에 10,991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시-07시의 범죄율은 2012년 67.4에서 2014년 62로 줄어들고 있고, 07시-20시 사이의 범죄율은 2012년 32.6에서 2014년 38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13,906건, 20.5)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노상(10,850건, 16), 목욕탕·숙박업소(7,390건, 10.9), 유흥업소(4,536건, 6.7)로 순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연간 26나 급증했고, 2012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낮 시간에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을 참고하여 시간대별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행 범죄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