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40812]자살한 병사 중 57％는 엉터리 관리 받아와
의원실
2014-08-29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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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병사 중 57는 엉터리 관리 받아와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은 자살우려자로 분류 안돼
서기호, “영외보다 영내 자살이 많아, 관심병사 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39윤일병 집단폭행 사망&39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단 소속 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살징후를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2014년 6월 기준, 1만 7천명 추산) 중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에 불과했다.
또, 연도별 자살한 병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8명(월평균 3.16명)에서 2013년 45명(월 평균 3.75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 6월 기준으로도 월평균 자살한 병사수(3.83명)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자살 발생 장소로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해, 휴가 또는 외출로 혼자 행동할 때보다도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에도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한편, 군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한 병사 중 자살징후가 식별되지 않은 병사의 비율이 육군은 55(93명 중 51명), 공군은 57(7명중 4명)인데 반해, 해군‧해병은 83(6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자살병사 중 자살수단별로는 ‘목맴’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44.3(4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투신’이 33.9(36명), ‘총기’가 14.1(15명)를 차지했다.
서기호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다”라며 “이번 28사단 관심병사들이 동반자살하기 2개월 전부터 동료에게 휴가를 나가 자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군 당국이 이들의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하루종일 함께 생활하는데도 자살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던 자살 병사가 많고, 심지어 24시간 간부들이 관리하는 영내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영외에서보다 많다 것은 일선부대에서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끝)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은 자살우려자로 분류 안돼
서기호, “영외보다 영내 자살이 많아, 관심병사 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39윤일병 집단폭행 사망&39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단 소속 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살징후를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2014년 6월 기준, 1만 7천명 추산) 중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에 불과했다.
또, 연도별 자살한 병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8명(월평균 3.16명)에서 2013년 45명(월 평균 3.75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 6월 기준으로도 월평균 자살한 병사수(3.83명)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자살 발생 장소로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해, 휴가 또는 외출로 혼자 행동할 때보다도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에도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한편, 군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한 병사 중 자살징후가 식별되지 않은 병사의 비율이 육군은 55(93명 중 51명), 공군은 57(7명중 4명)인데 반해, 해군‧해병은 83(6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자살병사 중 자살수단별로는 ‘목맴’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44.3(4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투신’이 33.9(36명), ‘총기’가 14.1(15명)를 차지했다.
서기호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다”라며 “이번 28사단 관심병사들이 동반자살하기 2개월 전부터 동료에게 휴가를 나가 자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군 당국이 이들의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하루종일 함께 생활하는데도 자살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던 자살 병사가 많고, 심지어 24시간 간부들이 관리하는 영내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영외에서보다 많다 것은 일선부대에서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