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0905]국내 기업, 국제담합 과징금으로 3조원 날려
의원실
2014-09-11 0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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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EU로부터 3,510만 유로(약4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어 부과 받은 과징금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담합사건으로 해외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은 총 11개이며, 이들 기업이 미국 ․ EU ․ 일본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중국 등 7개 국가에서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3조 1,2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제일제당과 대상이 미국 ․ EU에서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담합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항공운송 가격 담합으로, LG디스플레이는 미국 ․ EU ․ 중국 등 3개국에서 LCD 담합으로 적발되는 등 국내 선도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국제담합에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액은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높았으며,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부과 받은 과징금 합계액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담합을 통해 부과 받은 총과징금의 절반에 달한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건수만 보면 제일제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이 4건으로 많았다.
국제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국제 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개최중이며, 지난해에는 폴란드와 북경에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으로 부과 받는 과징금 액수도 상당하고, 규제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담합보다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성의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경쟁당국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 카르텔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담합사건으로 해외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은 총 11개이며, 이들 기업이 미국 ․ EU ․ 일본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중국 등 7개 국가에서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3조 1,2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제일제당과 대상이 미국 ․ EU에서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담합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항공운송 가격 담합으로, LG디스플레이는 미국 ․ EU ․ 중국 등 3개국에서 LCD 담합으로 적발되는 등 국내 선도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국제담합에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액은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높았으며,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부과 받은 과징금 합계액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담합을 통해 부과 받은 총과징금의 절반에 달한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건수만 보면 제일제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이 4건으로 많았다.
국제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국제 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개최중이며, 지난해에는 폴란드와 북경에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으로 부과 받는 과징금 액수도 상당하고, 규제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담합보다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성의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경쟁당국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 카르텔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