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0912]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지난 해 미이행률 30.5
의원실
2014-09-12 0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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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지난 해 미이행률 30.5”
- 산업부 및 산하기관 59개 사업 중 18개 사업, 당초 목표치 미달
-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 ‘0’
- “중소기업 R&D 지원,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의 불이행률이 30.5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부좌현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하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총 59개의 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으로 미행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자료 별첨).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