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방방재청)
119구급대 응급환자 이송건수 100만 건이 넘었으나
1급 응급구조사는 994명에 불과, 구급대수 1,187에도 못 미쳐
119구급대 질적 개선 시급
우리나라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건이 연간 1,035,139명으로 1백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하루 평균 2800여명의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2003년에 전년대비
3%, 2004년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표1> 최근 3년간 119구급대 응급환자 수송현황
연도 구분 구급대수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1일평균 이송건
2005년 상반기1,187726,895506,417525,0542,798
2004년1,1811,452,3661,035,1391,076,9322,836
2003년1,1541,373,141973,4751,013,8742,667
2002년1,1071,290,332944,775982,6972,588
<소방방재청 제공>
또한 2004년 시·도별 주민 1천명당 구급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평균이 22.3명인
가운데 제주도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순으로 나
타났다.
구급대 이송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서고 있으나 2005년 7월 1일 현재 119구급대 대원현황을
보면, 일본의 구급구명사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 1급 대원이 994명에 불과하며, 구급교육을 받
은 자와 응급구조사 2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응급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
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이나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
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산소투여, 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등으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비율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는 급성질환자와 사고부상자, 교통사고, 분만 등의 응급환자는 최근 3년간 73.2%를
차지하며, 만성질환, 재활치료, 기타 등의 비응급환자는 26.7%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분류는 119구급대의 분류이고, 의무기록의 분류는 크게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실제로 한림대 보건대학원의 박석현씨의 논문에 따르면 의무기록상에는 31.7%가
응급, 53.1%가 비응급, 나머지는 미분류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119구급대의 현장에서의 병원도착 시간까지의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밝혀졌다. 10분 이내가 24%, 20분 이내가 4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30분이상도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9구급대의 이송과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응급의료 기본계획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제평가’에 따르면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환자 이송시의 119구급대의 구급담당자수는 2명이 가장 많았고, 구급담당자의 분포는 2급 응
급구조사가 40.1%. 1급 응급구조사가 17.6%였고, 119구급대가 환자 처치에 대해 의사에게 지
도를 받은 경우는 전체지역에서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의 각 질환별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한 예는 한번도 없었으며, 자동제세동기, 기도유지의 경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혈당의
심환자에게 저혈당확인과 포도당 투여한 예도 한번도 없었고, 천식의심환자에게 산소와 기관
지 확장제를 투여한 예도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경추손상이 심한 경우에도 경추고정은
66.7%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119구급대의 환자평가 및 처치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내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 및 평가, 처치에 대한 질적 평가의 실
시, 평가결과의 feedback과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등의 질 관리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료지도의 확대와 1급 응급구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39.6%로 나왔고 병원단계에서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25.7%, 병원전단계의 요인이 14%로 나왔다. 특히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는 전
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95%를 차지하여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
조사의 확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응급구조사의 구급처치능력 향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의원의 정책제언>>
1.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발
119구급대의 신고접수에서 출동, 출동과정에서의 환자와의 통신, 환자이송 및 처치에 대한 평
가와 병원의무기록에 기초한 평가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119구급
대 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