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40912]학교안전 빨간불! 학교폭력 피해보상 건수 1년새 70 증가
의원실
2014-09-22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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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보상이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314,154건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75,443건으로 2009년 대비 41.7 증가했고, 보상금액도 358억원으로 2009년 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가 최근 4년새 67.7나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85.9)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75.6)가 그 뒤를 이었다. 보상금액 증가율은 3배 가량 증가한 충남이 가장 높고, 서울, 광주, 대전, 전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치료 후에도 장해가 있어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2009년 대비 건수는 47,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314,154건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75,443건으로 2009년 대비 41.7 증가했고, 보상금액도 358억원으로 2009년 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가 최근 4년새 67.7나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85.9)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75.6)가 그 뒤를 이었다. 보상금액 증가율은 3배 가량 증가한 충남이 가장 높고, 서울, 광주, 대전, 전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치료 후에도 장해가 있어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2009년 대비 건수는 47,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