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의무소방원제도 취지 퇴색
선발시험 과목 소방관련 과목 없어, 명문대생 독점
소방 관련학과 출신 의무소방원 전체의 2%에 그쳐

지난 2001년 유능한 소방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의무소방원제도가 시
행되고 있으나 소방 관련학과 출신자의 분포는 2%에 그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무소방원 출신대학 분포
(2005년 8월말 현재)
계(2,525명)
서울·연·고대 서울소재대학 지방소재대학 전문대 고졸비율(%)
22.90% 34.57% 40.27% 2.18% 0.08%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 의무소방원 합격자 전공분포
년도/계열 소방관련 인문 자연 기타(고졸 및 예체능)
2003년 2% 48% 47% 3%
2004년 1% 55% 42% 2%
2005년 3% 67% 29% 1%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2002년도부터 의무소방원은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현장보조, 소방행정의 지원 및 소방관서의
경비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의무소방원은 근무지역을 골라 응시할 수 있고, 근무지가 대부분
시내에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 2005년의 경우 800명 선발에 4,800여명이 지원해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무소방원선발시험과목에 소방 관련 과목이 없어 유능한 소방인력을 확보한다는 당초
의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소방원의 선발 및 필기시험에 관해 규
정하고 있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국사 및 일
반상식으로 규정되어있고 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수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명문대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강창일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험제도로는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전국 지방에 있는 소방 관련학과 학생들
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소방과목신설, 소방 관련학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
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대학의 소방 관련학과는 51개 대학에 있으며 정원은 4,7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