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6]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광장> 정기간행물,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하고 건국절 주장하는 우익인사글 실어 국내외 기관 1,175곳 배포
의원실
2014-09-22 1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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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광장> 정기간행물,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하고
건국절 주장하는 우익인사글 실어 국내외 기관 1,175곳 배포
○ 국회 유기홍 의원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사광장 정기간행물의 내용 및 배포처, 발간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작년 7월에 창간한 <현대사 광장>이라는 정기간행물에서, 이승만의 건국절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해당 간행물에 6,85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국내외 1,175곳에 배포되었다고 밝힘.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광장>은 학술 정기간행물로, 2013년 7월 22일 첫 창 간호를 발행하고, 연 2회 6월, 12월에 발간하게 됨. 현재 3호가 최근(2014. 7. 31) 발간되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대사광장> 3권을 발간하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850만원을 사용했으며, 원고료는 2,990만원을 사용하였음.
◦ <현대사광장> 간행물은 전국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 698곳, 박물관 132곳을 비롯해 해외 한국문화원, 하버드 한국한연구소 33곳 등 총 1,175곳에 발간되었으며, 우편발송비는 600만원이 소요되었음.
○ <현대사광장> 내용의 문제점
◦ 작년 7월에 창간한 <현대사광장>의 창간호에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바란다’라는 기획 코너에 안 교수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역사를 담아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함.
이 글에서 안 교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광화문 제거리의 이웃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국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적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원설을 부정했음.
또한 안 교수는 “5 군사정변은 쿠데타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가장 선진적이고 강력한 세력인 군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계기”라고 표현했고, 더 나아가 “권위주의 정권이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뚜렷한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는 독재정권”이라고 쓰며, 5 쿠데타를 미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식의 편향된 역사해석을 함.
◦ 또한 2013년 12월에 발간한 <현대사광장> 2호 22~32쪽에 게재된, 극우성향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건국절 주장을 반복함.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동안 교수의 글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건국설과,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1948년 건국설이 경합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음.
더 나아가 25쪽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전히 갖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4월 11일에 구성된 상해임시정부나 여타 임시정부 및 9월 11일에 구성된 통합 상해임시정부 등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아니다. 준비조직이었다”라고 기술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음.
양 교수는 이승만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장 확고하게 포지한 세력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었다”,“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몸으로 학습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고, 반면에 김구가 이끄는 임정 주도세력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건국의 조직적 연결을 단절시킨 세력으로 규정해, 부정적인 기술로 일관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연구물을 역사박물관이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사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하고
건국절 주장하는 우익인사글 실어 국내외 기관 1,175곳 배포
○ 국회 유기홍 의원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사광장 정기간행물의 내용 및 배포처, 발간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작년 7월에 창간한 <현대사 광장>이라는 정기간행물에서, 이승만의 건국절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해당 간행물에 6,85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국내외 1,175곳에 배포되었다고 밝힘.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광장>은 학술 정기간행물로, 2013년 7월 22일 첫 창 간호를 발행하고, 연 2회 6월, 12월에 발간하게 됨. 현재 3호가 최근(2014. 7. 31) 발간되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대사광장> 3권을 발간하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850만원을 사용했으며, 원고료는 2,990만원을 사용하였음.
◦ <현대사광장> 간행물은 전국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 698곳, 박물관 132곳을 비롯해 해외 한국문화원, 하버드 한국한연구소 33곳 등 총 1,175곳에 발간되었으며, 우편발송비는 600만원이 소요되었음.
○ <현대사광장> 내용의 문제점
◦ 작년 7월에 창간한 <현대사광장>의 창간호에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바란다’라는 기획 코너에 안 교수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역사를 담아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함.
이 글에서 안 교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광화문 제거리의 이웃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국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적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원설을 부정했음.
또한 안 교수는 “5 군사정변은 쿠데타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가장 선진적이고 강력한 세력인 군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계기”라고 표현했고, 더 나아가 “권위주의 정권이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뚜렷한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는 독재정권”이라고 쓰며, 5 쿠데타를 미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식의 편향된 역사해석을 함.
◦ 또한 2013년 12월에 발간한 <현대사광장> 2호 22~32쪽에 게재된, 극우성향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건국절 주장을 반복함.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동안 교수의 글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건국설과,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1948년 건국설이 경합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음.
더 나아가 25쪽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전히 갖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4월 11일에 구성된 상해임시정부나 여타 임시정부 및 9월 11일에 구성된 통합 상해임시정부 등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아니다. 준비조직이었다”라고 기술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음.
양 교수는 이승만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장 확고하게 포지한 세력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었다”,“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몸으로 학습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고, 반면에 김구가 이끄는 임정 주도세력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건국의 조직적 연결을 단절시킨 세력으로 규정해, 부정적인 기술로 일관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연구물을 역사박물관이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사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