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문화관광부>
2005. 9.22(목)

【정부 미디어렙안, 규제·통제·개악 방향】
- 민영렙에 KOBACO 30% 출자, 사실상 공영렙에 불과
- (가칭)방송광고발전위원회, 옥상옥이자 KOBACO 개악 조직
- ‘매체간 시장점유율 통제’는 새로운 방송정책기구 역할

【문광부 iTV 직접 출자, 국영 경인방송?】
- 컨텐츠진흥원/영상진흥원/영진위/문예진흥위 iTV에 직접 투자
- ‘문광부는 특정업체 투자, 방송위 심사시 높은 배점 적용’
- ‘외주전문채널’ 내세운 사실상의 ‘국영방송’
- 방송위 ‘경기북부 권역 확대’, 문광부 요구 수용

【비판언론 정부광고 불허, 독재정권 보도지침】
- 홍보처 홍보업무기준, 비판언론 취재·광고 거부
- 법무부 법률공단, 정부 언론소송에 뒷돈 지원
- 청와대 칼럼리스트, 비판언론 기고자 감시리스트
-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강원랜드, 장기계획없이 관광단지조성비 1조3천억】
- 스키장(콘도) 건설비 3천3백억, 태백시의 2배
- 정선군 땅매입 선지급금 20억, 어디로

【지역신문발전기금 ‘나눠먹기’ 안돼】

【장애인체육 업무이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기본 자료조차 파악안돼 -
- 장애인선수촌 명확한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계획 세워야 -

【프로선수 병역문제, 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국가 문화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필요하
다!!】

【국립예술단을 통합하여 국가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합리적인 관광산업 정책 필요하다】
- 와래관광객 유치 홍보 예산 현실화하라 !
- 관광지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

【불법적인 게임상품권 유통 문제! ‘게임기기 전산화’로 해결해야 한다!】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1권
문화산업의 효율적 진흥을 위한 방안 -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