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01][국감16]전국 4년제 대학의 2015학년 대학입학정원 분석
전국 4년제 대학의 2015학년 대학입학정원 분석
지방대 중심의 대입정원 감축 시작돼

- 2015년, 올해 대비 8,207명 입학정원 감소
- 내년에 전국 4년제大 2개 중 1개 입학정원 감축하고,

이 중 1/3(30개大) 100명 이상 정원 감축
- 2015년 감축되는 입학정원의 96(7,844명)는 지방대 몫
- 수도권은 4(363명)만 정원감소
대학이 가장 많은 서울은 고작 0.2(17명)에 그쳐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입학정원 감축이 2015학년도부터 본격화됨.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정원감축 목표로 4만명을 제시했고, 감축시기는 2015~2017학년도까지로 밝혔음.

ㅇ (교육부 감축 방안) 구조개혁 기간(’14~’22)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 감축 유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지방캠퍼스 운영 대학 7개大 포함)의 2015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됨.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의 2014년 입학정원은 345,585명이고 2015년 입학정원은 337,378명임.

□ 구체적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대학은 총 95개로 46.6였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은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전년 대비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96개 47였으며, 오히려 전년 대비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12개가 있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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