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0928]윤관석, ‘교원 명예퇴직 하늘에 별따기, 명퇴대란 심각!
의원실
2014-10-01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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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교원 명예퇴직 하늘에 별따기, 명퇴대란 심각!
- ‘명퇴대란’, 신규 교원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불균형초래
-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절실해!
◯ 전국 시도교육청이 폭증한 교원 명예퇴직(명퇴)를 수용하지 못해 ‘명퇴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 28일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13,376명. 이중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수용률이 41.3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3,376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명퇴 수용은 2010년 3,618명 92.5, 2011년 3,901명 87.1, 2012년 4,805명 88.2, 2013년 5,370명 90., 2014년 5,533명 41.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명예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돼 현 추세로 본다면 명예퇴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 특히 올해 2014년 명퇴 수용률이 낮아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지역은 서울 15.2, 경기 23.5, 인천 28.1, 대전 32.6, 부산 37.4로 순으로 명예퇴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 경북의 경우 100 수용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 이렇게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명예퇴직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4년 명예퇴직 예산 규모는 660억 규모로 신청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명퇴대란’은 결국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은 “교원의 명예퇴직이 바늘구멍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명퇴대란’이 교원인사적체와 함께 예비교사의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전반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원 명퇴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연금삭감 불안심리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명퇴대란’은 지방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며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명퇴대란’, 신규 교원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불균형초래
-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절실해!
◯ 전국 시도교육청이 폭증한 교원 명예퇴직(명퇴)를 수용하지 못해 ‘명퇴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 28일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13,376명. 이중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수용률이 41.3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3,376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명퇴 수용은 2010년 3,618명 92.5, 2011년 3,901명 87.1, 2012년 4,805명 88.2, 2013년 5,370명 90., 2014년 5,533명 41.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명예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돼 현 추세로 본다면 명예퇴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 특히 올해 2014년 명퇴 수용률이 낮아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지역은 서울 15.2, 경기 23.5, 인천 28.1, 대전 32.6, 부산 37.4로 순으로 명예퇴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 경북의 경우 100 수용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 이렇게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명예퇴직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4년 명예퇴직 예산 규모는 660억 규모로 신청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명퇴대란’은 결국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은 “교원의 명예퇴직이 바늘구멍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명퇴대란’이 교원인사적체와 함께 예비교사의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전반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원 명퇴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연금삭감 불안심리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명퇴대란’은 지방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며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