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이인기 의원> 소방방재청 국감 보도자료

報道資料 - 2005. 9. 22.(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02.788.2032 F)02.788.3205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소방방재청】



▣ 심각한 허점 드러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 520억 들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점거결과,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 재난예보메세지 20분내 수신 지자체 34곳뿐, 수신율도 14%에 머물러...



▣ 재개발 지구내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안전대책 강화 절실...
- 대구 목욕탕 화재폭발사고 역시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
- 도심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강화 시급하다.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 지역적 특수성 및 도서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노후소방차 교체비용 국고로 지원해야...
- 현장출동 소방차량 중 41%인 1,976대가 노후차량, 5년뒤에는 절반 넘을 듯...
- 노후차량 교체 지자체 예산만으론 역부족, 국고지원방안 찾아야...



▣‘태풍대응센타(가칭)’설립을 적극 검토하자...
- 연례적인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풍 대응 관련 연구기관 설립을 기상청과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계획성 있는 인력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본청 정원 307명 대비 파견공무원 39명으로 파견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인력운영계획 부실 우려...
-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시직제 반영을 통해 현원 관리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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