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9.21) 정 화 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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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보건복지부 본부 국감>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한달 평균 205개 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 노인약물에 대한 적성성 평가 반드시 필요
- 미국처럼 노인 전문약사 제도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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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방이양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고칠 것은 고치고 환원 할 것은 환원해야
- 준비 안 된 사업! 현실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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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사업 대책 마련 시급하다.
- 대만산 저가 전동휠체어가 시장 석권
- 급여만 지급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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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중팔구!!, 나가면 잡는 현지조사 늘려야..
- 2004년, 전체 요양기관(70,413)의 1%(775개) 실사로 624개 기관 부당청구 확인
(81%), 105억 환수
- 복지부 주관으로 전체요양기관으로 대상 확대해야..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한달 평균 205개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 노인약물에 대한 적성성 평가 반드시 필요
- 미국처럼 노인 전문약사 제도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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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5조1천억이며 총 의료비(22조3천억원)의 22.9%로 나타났다. 년평균 증가율은 전체진료비 증
가율 14%보다 1.6배나 높은 22%로써 노인 1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도 년평균 약 120만원
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보건복지부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신체의 노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1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성질환은
관절염, 고혈압, 요통·좌골통, 신경통, 골다공증, 백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여성노인 66%,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
44%, 배우자가 없는 노인 65% 등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울수록 복합질환
을 가지고 있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81%가 약을 복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 2004년 식약청의 한국노인환자의 약물 사용 현황 분석 및 적절성 연구에 따르면 요양기관
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입원환자 57%와 외래환자 27.8%가 위험성이 있는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됨.

○ 2001년 중앙대학교 식품의약대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환자들의 복약실태와 처방전
상의 약물상호연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월평균 1.9개과 진료와 2.5매 처방으로 평
균 9.2종의 약물을 월평균 22.3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약물상호부작용 현
상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평균 2.5개과 진료와 3.3매의 처방전으로 평균 13.8종 약물
을 월평균 24.6일을 복용하고 전체성인 환자의 상호부작용 발생 비율보다 6배나 높은 19.2%
로 나타남.

○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노인은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되는 약
물이외 건강식품, 한약, 일반의약품도 많이 복용하고 있을 것이며 조사되었던 약물보다 훨씬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 또한 “다제복용으로 인한 상호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복용하
는 약물에 대해서 부적절한 약물처방을 감지하고 안전한 처방조제를 기할 수 있도록 DUR시스
템을 통한 적정성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 시에는 노
인약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과 동시에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 이 외에도 약학대학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국처럼 노인전문약사를 양성·활용해
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
요하며,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고, 노인의료서비스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 판단된다.

■ 장애인 지방이양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고칠 것은 고치고 환원 할 것은 환원해야
- 준비 안 된 사업! 현실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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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사업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① 지자체 예산 편성 축소 ② 복지사업의 지역간 불균
형 심화 ③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 하는 등 많
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