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06]외국인 범죄 피의자 16922명
의원실
2014-10-05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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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올해 7월 현재까지만 해도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16,92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범죄율 및 외국인 범죄 현황>등에 따르면 전년 월별 2,221명이던 외국인 피의자가 2014년 7월까지 16,922명으로 월평균 2,41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베트남-미국-태국-필리핀 등의 순서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경남-충남 순이었다.
또한 유형별 통계를 보면 살인 48건, 강도 54건, 강간 282건, 절도 1,063건, 폭력 5,087건 등 강력범죄가 더욱 급증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거주 외국인수는 전국 최다이며 외국인 범죄 피의자 또한 5,572명(33)에 이르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 수는 서울(307명)에 비해 142명으로 1/3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날로 흉포해 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부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외사경찰 인원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전체 등록외국인수 1,039,987명에 전체 외사 경찰은 1,091명으로 외국인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은 953명이나 된다”며“이는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내국인 인원 478명에 비해 1.99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재 외국어 특채 전문요원이 288명에 지나지 않으며 전문요원이 포함된 경찰관 통역요원 593명을 자체기준으로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만 여건에 육박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외국인 조직폭력배가 국내에 잠입해 세력화 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범죄율 및 외국인 범죄 현황>등에 따르면 전년 월별 2,221명이던 외국인 피의자가 2014년 7월까지 16,922명으로 월평균 2,41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베트남-미국-태국-필리핀 등의 순서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경남-충남 순이었다.
또한 유형별 통계를 보면 살인 48건, 강도 54건, 강간 282건, 절도 1,063건, 폭력 5,087건 등 강력범죄가 더욱 급증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거주 외국인수는 전국 최다이며 외국인 범죄 피의자 또한 5,572명(33)에 이르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 수는 서울(307명)에 비해 142명으로 1/3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날로 흉포해 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부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외사경찰 인원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전체 등록외국인수 1,039,987명에 전체 외사 경찰은 1,091명으로 외국인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은 953명이나 된다”며“이는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내국인 인원 478명에 비해 1.99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재 외국어 특채 전문요원이 288명에 지나지 않으며 전문요원이 포함된 경찰관 통역요원 593명을 자체기준으로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만 여건에 육박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외국인 조직폭력배가 국내에 잠입해 세력화 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