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1006]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대책, 잘 되고 있나?
의원실
2014-10-06 0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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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대악 근절대책’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20,375건에서 2013년 28,786건으로 41.3이상 증가했으며,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12년 80,127건에서 2013년 101,524건으로 26.7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건수 역시 2010년 60,489건에서 122,229건으로 102.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해야 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의 관련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4대악 관련 세부 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사업의 경우, 예산의 22.3, 584억만이 예방대책에 쓰이고 있고, 그 예산 중 405억이 장애인 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사업 예산의 경우, 예방대책에 예산의 66.6를 쓰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 즉 CCTV를 설치하는데 전체 예산의 40인 546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5개년(2013년~2017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4대 사회악 분야별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축 관리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4대악 분야별 사건・사고 발생통계, 실태조사 등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지속적인 실적 점검 및 결과 공개
이에 유의동 의원은 “4대악 근절 대책의 대부분이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는 실정에서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미검률, 재범률 등 검거 실적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 지표에 폭력 발생건수를 추가하여 4대악 범죄의 총량을 관리하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20,375건에서 2013년 28,786건으로 41.3이상 증가했으며,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12년 80,127건에서 2013년 101,524건으로 26.7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건수 역시 2010년 60,489건에서 122,229건으로 102.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해야 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의 관련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4대악 관련 세부 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사업의 경우, 예산의 22.3, 584억만이 예방대책에 쓰이고 있고, 그 예산 중 405억이 장애인 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사업 예산의 경우, 예방대책에 예산의 66.6를 쓰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 즉 CCTV를 설치하는데 전체 예산의 40인 546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5개년(2013년~2017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4대 사회악 분야별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축 관리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4대악 분야별 사건・사고 발생통계, 실태조사 등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지속적인 실적 점검 및 결과 공개
이에 유의동 의원은 “4대악 근절 대책의 대부분이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는 실정에서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미검률, 재범률 등 검거 실적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 지표에 폭력 발생건수를 추가하여 4대악 범죄의 총량을 관리하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