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대 중 1대는 낡은 소방차... 10년 넘은 차량도 20%나
노후소방차 교체, 왜 항상 뒷전일까
소방방재청이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2005년 노후소방차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국 소
방차량 총 6,705대 중 10년초과 노후차량이 20.1%인 1,347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36대 중 33.8%인 46대가 노후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
남이 2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는 노후차량의 비율이 가장 낮은 11.2%로 확인되었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
각 13%, 13.4%로 노후 소방차량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종별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펌프소방차는 총 511대 중 301대(59%)가 노후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낡은 소방차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9월6일 경기도 군포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나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
런데 소방차의 구조용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에 큰 지장을 주었으며, 때문에 일
부 사람들이 공기가 제대로 주입되지 않은 딱딱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다리에 골절상을 입
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노후소방차가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크게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문
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 소방차 교체는 특별교부세로 중앙정부가 항목을 정해 지원했지만 일반교부세
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도 겉으로 멀
쩡해 보이는 노후 소방차 교체문제는 항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