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부실소방차 구조적 문제점을 고발한다
의원실
2005-09-22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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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해치는 "부실소방차" 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발한다
영세업체의 과당경쟁과 저가낙찰... 결국 부도난 업체도 12개나
소방방재청이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자동차 제조업체가 13
개가 있으나, 잦은 부도로 인해 수주한 소방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낙찰이 이뤄지고 이는 또다시 소방차량의 질 저하로 이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년동안 이로 인해 미
납된 차량만 108대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업체가 부도가 나면 대표자 명의와 상호만 변경하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영
업을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수준이하의 소방차량의 생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
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