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과 잡음으로!
1.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의 모호한 선정 기준과 원칙 없는 심사
1) 기금지원 기준의 항목별 배점 비율 중 일간지, 주간지의 다른 기 준 적용이 적절한가?
2)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차이에서 문제점 발생
3) 열악한 지역신문과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기준과의 거리감으로 엉 뚱한 선정 기준 항목
배점으로 번복
■ 문광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와 지역별 균등지원 논란!
[방송광고 TF팀 광고분과]
■ 문광부 방송광고 TF 팀 광고분과의 회의 파행적 운영 책임져라!
1. 방송광고 TF팀 광고분과 회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어
2. 서둘러 종료하는 TF팀 최종합의 마저 좌충우돌!
3. 방송광고정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차이는 어떻게?
4. 복수 미디어렙 도입의 ‘단계적 경쟁체제로 이행’ 현실성 있는 방안 인가?
[방송광고TF팀 방송분과]
■문광부 방송·광고 TF팀 무리한 운영
-외주 전문채널 정책 반영 설득력 없어
■경인방송 문제를 외주전문채널 도입 결부 증흥적 정책의 소산!
1. 외주전문채널 도입이 외주제작제도 개선의최선의 방향, 근본적인 해 결방안인가? -TF 참
가 인원들도 문제제기 하는 외주전문채널정책
2. 외주전문채널 도입 관련한 정책 제안의 절차·과정이 거꾸로, 게다가 일방적이기까지!
3. 지난 4월 이미 외주전문채널정책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적 행보 시 작!
4. TF팀에 방송위원회 불참 이유 관련 허위 발언의 진의는?
5.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재!
-지금까지 외주전문채널 관련 정책협의회는 단 1차례뿐
[문광부본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국가균형발전위」와「해당부처」가 따로따로!
1. 이전할 건물에 수백억규모 시설개보수 비용 투입, 적절한가?
- 문화관광부 10년간 95억, 영진위와 관광공사 5년간 100억 투입
2. 이전대상 기관의 선정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문화관광부의 소외계층 정책
문화관광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인가?
1. 문화관광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인가?
- 의무고용 미달 기관 14개,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 7개!
- 20년간 장애인 몫 싹쓸이 운영했던 "문공회"의 불법관행을 바로잡 고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라!
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보장 등의 문화정책 정착 시급하다!
문화바우처제도, 통합과 일원화를 통한 장애인 문화접근권 거리감 해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