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820]공피아, 무분별한 자회사 낙하산 근절!
의원실
2014-10-06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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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공피아(공공기관), 무분별한 자회사 낙하산 근절!!
경영공시 불이행 및 허위공시 과태료 부과
○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9일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
○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무리한 출자·출연을 통하여 자회사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의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공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공피아(공공기관), 무분별한 자회사 낙하산 근절!!
경영공시 불이행 및 허위공시 과태료 부과
○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9일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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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무리한 출자·출연을 통하여 자회사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의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공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