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826]국세청 세금 걷는 비용보다 국민 세금 내는 비용 더 많이 든다?
의원실
2014-10-06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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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연락처 : 02)788-2174
국세청이 세금 걷는 비용보다, 국민이 세금 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세무당국의 징세행정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세금 100원당 징세비(징세액 대비 징세비 비율)임.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세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징세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의 7.2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과하다는 지적임.
...
□ 이에 박명재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연락처 : 02)788-2174
국세청이 세금 걷는 비용보다, 국민이 세금 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세무당국의 징세행정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세금 100원당 징세비(징세액 대비 징세비 비율)임.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세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징세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의 7.2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과하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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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박명재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