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828]국세청, 최근 5년간 FIU 활용 1조 2천억 추징
의원실
2014-10-06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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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국세청, 최근 5년간 FIU활용 1조 2천억 추징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박명재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 이와 함께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잊지 않았음.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국세청, 최근 5년간 FIU활용 1조 2천억 추징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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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 이와 함께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잊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