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01]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입 적발액 4조6천억원
의원실
2014-10-06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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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입 적발액 4조6천억원
가방·시계류 적발액이 가장 높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04~2014.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2009~2013)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 5,984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034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입 적발액 4조6천억원
가방·시계류 적발액이 가장 높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04~2014.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2009~2013)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 5,984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034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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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