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03]예산낭비 천태만상, 무허가 테니스장 짓자마자 폐쇄
의원실
2014-10-06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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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예산낭비 천태만상, 무허가 테니스장 짓자마자 폐쇄
최근 3년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고처리 4건 중 3건은 무관한 신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1~201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예산낭비 사례들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었으며,
- 최근 3년간 예산낭비 신고 중 타당한 지적은 6.4에 불과했고, 무관한 지적이 74.4로 4건 중 3건은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국민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예산낭비 천태만상, 무허가 테니스장 짓자마자 폐쇄
최근 3년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고처리 4건 중 3건은 무관한 신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1~201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예산낭비 사례들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었으며,
- 최근 3년간 예산낭비 신고 중 타당한 지적은 6.4에 불과했고, 무관한 지적이 74.4로 4건 중 3건은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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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국민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