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3 발간] 참여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방침을 진단한다.

지난 2004년 9월 3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래 관광객의 유치,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서울에 2개소 이내,
부산에 1개소 이내를 신규허가 한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하였다. 이는 신청·
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일반영리기업에 대한 허가 때 나타날 수 있는 특혜 시
비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
익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여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신규허가부터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과연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 논
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투명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8월 4일, 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첫 번째 정책
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과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법·절차적 문제점과 사회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이 정책보고서는 본 의원이 그간 제기하였던 문제점 중 정부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외국
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향후 카지노 사업이 문화관광부 소관
을 넘나들며 정부정책의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정책 전망을 중심으
로 기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