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01]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의원실
2014-10-07 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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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아이스버킷 열풍에도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아이스버킷 열풍에도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