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02]식약처, 의료기기업체 관리 부실
의원실
2014-10-07 0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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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업체 관리 부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4년 8월까지 의료기기법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무려 427개소(1,0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양전자의료기(주)의 경우 동 기간 동안 무려 11회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가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2회 이상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현황을 공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수가 92개소에서 427개소로 증가하여 4.6배 증가하였으며, 최대 위반업체의 위반횟수도 5회에서 11회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김용익의원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진아웃제나 특별관리제 도입 등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4년 8월까지 의료기기법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무려 427개소(1,0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양전자의료기(주)의 경우 동 기간 동안 무려 11회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가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2회 이상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현황을 공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수가 92개소에서 427개소로 증가하여 4.6배 증가하였으며, 최대 위반업체의 위반횟수도 5회에서 11회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김용익의원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진아웃제나 특별관리제 도입 등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