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 수준 여전히 열악
- 아예 시설이 필요 없는 장애인만 선발 대학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이 교육부가 제출한 “2005학년도 대
학입학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4년
제 대학(교육대학 11개 포함) 총 182개 중 61개 대학(33.5%)으로 나타났다.

○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교육대학 포함)은 전체 37개 대학 중 서울대학교를 비
롯 13개 대학으로 35.1%이며 사립대학은 전체 145개 대학 중 48개 대학으로 33.1%였다.

○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경우 전체 11개 교육대학 중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등 2개
대학에서만 각 5명씩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며,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
로 교육대학이 구호뿐인 ‘전인교육’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대학은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
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제를 시급히 마련하여 모든 국공립대학
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수가 전국 4년제 대학의 33%에 불과할 정도
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자료
를 제출한 42개 대학 중 15개 대학만이 지원자격에서 장애 유형의 구분이 없었으며, 나머지 대
학의 경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
다.

○ 그러나 모집요강에 지원자격을 명시하여 제한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설비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장애정도를 확인한 후 선발한 대학도 상당수여서 결국엔 대부분 대학에서 지원자격
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례로 창원대학교의 경우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진 않았으나 “장애인을 위
한 특수시설,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반드시 원
서접수 5일전에 선정대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주대학교 및 춘천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강남대학교 등도 역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한
다”고 하여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리는 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일부대학은(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언어장애자를 제외
한 지체부자유자 중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 제한했다.

○ 이처럼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 한정해 결국 장애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이름뿐
인 생색내기용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정봉주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학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전형조차 ‘장애’가 자
격조건에 제한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각 대학들은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설비 확충 등 충분한 지원
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03년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2003. 정정진)”를 시행한 바 있는데 조사에 응답한 185개 대학 중 11개 대학만
이 최우수 판정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89개 대학이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다.

○ 정봉주 의원은 “격년제로 수행되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올해 연말쯤 과연 각 대학에서 얼
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교육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 “장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장애학생들이 불편없
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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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입시 장애인 특별전형 분석결과>

▶ 특별전형 10명 모집에 2명 등록

○ 특별전형은 수시2학기모집 대학이 29개 대학, 정시모집 대학은 44개 대학으로 대부분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으로 이루어졌다.

○ 수시2학기모집 대학을 살펴보면 702명 모집에 439명이 지원하여 이중 207명이 합격, 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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