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20141007]201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07 04:43:00 54
안녕하십니까
김상민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39국무조정실&39과 &39국무총리비서실&39에 관한 내용이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시대적 사명인 국가대개조ㆍ적폐해소ㆍ관피아 척결을 위해 정부는 뭘 하고 있나
▲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결과, 핵심인
22번과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은 당초 7월에서 지연되어 9월 23일에나
기본방향을 확정⦁공개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시 언급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역시
8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

2.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필요해
▲ 청년문제 심각성 및 중요성 증대
▲ 정부 청년 정책성과 부진, 전문적ㆍ종합적 정책연구 필요
▲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설립해야

3.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 우수 평가 발표 후
1달 만에 세월호 대참사 불렀다
▲ 국조실, 국정과제 허술한 평가 말고 제대로 점검해야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되풀이되는 대책 아닌 실질적 대책 돼야

4.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
▲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역량제고를 통한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선제적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맞춤형 전략 보고서(보상협의회 발족보고서)의 계획안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
▲ 2014년도 국정과제에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가 삭제됨
-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국정철학과 배치
첨부파일
20141007화_국정감사_보도자료_국무조정실_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