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환경부 의견 뭐 하려 묻나?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의견 내는 족족 묵살
부동의 · 조건부동의 사업 중 63% 의견묵살된 채 원안가결
2년간 총 135건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사업 중 5%인 7건 만이 부결처리
환경 고려 없는 도시계획, 결국,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 낭비로 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위원회가 환경부의 부동의 및 조건부 동의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무시
한 채 원안가결하고 있어 도시환경 및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이 환경부와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부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환경피해를 우려
해 부동의 및 조건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총 135건의 사업 가운데 건교부가 환경부 의견을 존중
해 부결한 사업은 전체의 5%에 부과한 7건에 그쳤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사업 중 63%에 해당하는 85건은 환경부의 의견
이 완전히 무시된 채 원안그대로 가결시켰으며, 32%에 해당하는 43건은 조건부가결을 시킨 것
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안 가결시킨 사업들의 유형으로는 학교나 공원, 공공청
사, 전기공급시설 등이 가장 많았으며, 국방시설, 골프장, 채석장, 경륜장, 공동묘지 등도 포함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화성시, 고양시, 양주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는 4건의 골프장 신, 증설
에 대해 환경부가 해당지역을 환경성평가한 결과 1, 2등급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보전임지
로 임상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골프장을 지어야할 입지 타당성이 없어 부동의
했지만 4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의원은 “건교부의 도시계획 심의결과는 환경보다는 당장의 편익과 경제성
에 집착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당장은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민원의 제기와 도시생태 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은 더 큰 부담을 우리사회가 안
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조의원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환경성 보다는 편의성과 경
제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의하는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환
경성 심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위원재구성과 환경지수를 적용하는 심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