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41007]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07 0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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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7
■ 말뿐인 안전점검, 여전한 안전불감증
세월호 사고 후 기관별 자체 안전점검, 4만4천여건 지적
자체점검 끝낸 1,785곳. 합동점검 해보니 4,712건 또 적발
안전점검 후에도 끝없이 사고발생, 형식적인 점검 개선해야
■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결과, 교육기관 개선필요항목 2만여건
각종 조사서식을 통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집
■ 실효성 없는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확대적용
1월부터 재범자 형량하한제 적용실시, 8월까지 적용사례 전무
형량강화 효과 보려면 수년 기다려야, 적용대상 확대필요
■‘중소기업 지원정책’부처별 중복사업 많아
부처별 비슷한 사업으로 예산중복집행, 올해예산 오히려 늘어
국무조정실이 지원사업별로 분석하여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