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07]10년 임대주택 조기 매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의원실
2014-10-07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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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조기 매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17년까지 2.6만호 건설한다면서, 부채감축 위해 1만호 조기 매각
2014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부채감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 조기매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함.
LH는 2017년까지 1조 6700억원 감축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7천억 원 상당의 임대주택 조기매각 계획을 발표함. LH가 2017년까지 조기 매각하겠다고 계획한 1조 6700억원을 호수로 산정하면 10,328호의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됨.
※ 1조6700억원 = 10,328호 산정은 LH 자료 인용
반면 2014년 LH가 건설하려는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천호로, 2017년까지 2.6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이의원은 “LH 부채감축을 위해 10년후 분양 임대주택을 조기에 매각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임대주택공급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한다고 하는 꼴이니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현재 내놓은 정책은 임대주택재고량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또한 이의원은 “소득대비 비싼 집값으로 국민들은 집 살 꿈조차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수를 줄인다는 것은 주택구매도 할 수 없을뿐더러 전․월세값으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임.
2017년까지 2.6만호 건설한다면서, 부채감축 위해 1만호 조기 매각
2014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부채감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 조기매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함.
LH는 2017년까지 1조 6700억원 감축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7천억 원 상당의 임대주택 조기매각 계획을 발표함. LH가 2017년까지 조기 매각하겠다고 계획한 1조 6700억원을 호수로 산정하면 10,328호의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됨.
※ 1조6700억원 = 10,328호 산정은 LH 자료 인용
반면 2014년 LH가 건설하려는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천호로, 2017년까지 2.6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이의원은 “LH 부채감축을 위해 10년후 분양 임대주택을 조기에 매각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임대주택공급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한다고 하는 꼴이니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현재 내놓은 정책은 임대주택재고량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또한 이의원은 “소득대비 비싼 집값으로 국민들은 집 살 꿈조차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수를 줄인다는 것은 주택구매도 할 수 없을뿐더러 전․월세값으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