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 1. 원세훈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논란
의원실
2014-10-07 0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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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세훈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논란
- 정치엔 개입, 선거엔 개입안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국민의 절반,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에 반대 의견
- ‘법치주의는 죽었다’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 김용판 전 청장 무죄, 내부고발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 정치엔 개입, 선거엔 개입안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국민의 절반,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에 반대 의견
- ‘법치주의는 죽었다’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 김용판 전 청장 무죄, 내부고발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