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2. 억울한 유죄, 외면하는 대법원, 재심사건 95기각
의원실
2014-10-07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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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한 유죄, 외면하는 대법원, 재심사건 95기각
- 사문화된 재심제도, 5년간 237건 중 227건 기각
- 사문화된 재심제도, 5년간 237건 중 227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