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4. 국내 아동학대 사망사건, 외국과 비교하면 ‘1급 살인죄’… 그럼에도 물러터진 법은 여전
의원실
2014-10-07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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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아동학대 사망사건, 외국과 비교하면 ‘1급 살인죄’… 그럼에도 물러터진 법은 여전
-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큰딸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로 징역5년 선고 … 칠곡 계모사건보다 더 낮은 형량
-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큰딸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로 징역5년 선고 … 칠곡 계모사건보다 더 낮은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