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07]현 정부, 국방개혁 핵심사안인 10만 감군 차기정부로 떠넘겨
의원실
2014-10-07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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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방개혁 핵심사안인 10만 감군
차기정부로 떠넘겨
“다음 정권에서 안보 위기 온다.”
ㅇ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재가했다. 이 계획은 2013년 말 현재 63만 3천명의 상비병력 수준을 2022년에는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8년 동안 11만 1천명을 감축 예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감축할 병력은 1만 5천명에 불과하다.
ㅇ 나머지 9만 6천명,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의 상비병력 감축은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사병만 2만 8천명, 거의 3만여 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ㅇ 급격한 병력 축소에 따라 여러 개 사단급 부대의 일시 해체가 불가피해 2020년께 안보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쯤 되면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폭탄돌리기’요, 다음 정부는 가히 안보위기를 걱정해야만 하는 수준이다.
ㅇ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이러한 상비병력 감축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병력구조의 정예화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012년 28.9에 불과했던 간부비율을 2017년에는 31.7로, 2025년에는 40로 상향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첨단ㆍ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를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ㅇ 그러나 국방예산 투입이 더뎌 간부증원은 계획 첫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2018년까지 부사관을 연간 3천 명씩 늘려야 하는데, 올해는 1,300명에 그쳤다.
ㅇ 국방예산은 노무현 정부가 편성한 2007년과 2008년 예산에는 각각 8.8 증가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감하여 2014년에는 3.5 증가에 머물렀다.
ㅇ 징집 대상인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26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만일 간부비율 증가가 어려워 대신 지금처럼 사병중심의 병력구조를 유지하여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2022년에는 징집대상자의 98가 군에 입대해야 한다.
ㅇ 그렇게 되려면 2014년 기준으로 8만 6천명의 군대 내 관심병사, 연간 2만여명의 입실환자, 연간 7천명의 범죄자, 연간 600명의 군무이탈자, 연간 100여명의 자살자, 연간 400명에 육박하는 자살우려자들이 모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빈혈 상태에 빠진 우리 병영에서 지휘관들은 전투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군 조직 유지도 벅찰 것이다.
ㅇ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면 현행 21개월인 군 의무복무 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다시 늘려야 하는데 이건 더 큰 재앙이다. 시대역행이요, 공약역행이다. 일할 젊은이들을 군에 빼앗기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더 고갈된다. 지금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차기정부에서의 군은 그 하부로부터 조직과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ㅇ 다음 정부에 안보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의 계획대로 간부비율을 높이고, 상비 병력을 줄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10만 감군을 차기정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
차기정부로 떠넘겨
“다음 정권에서 안보 위기 온다.”
ㅇ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재가했다. 이 계획은 2013년 말 현재 63만 3천명의 상비병력 수준을 2022년에는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8년 동안 11만 1천명을 감축 예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감축할 병력은 1만 5천명에 불과하다.
ㅇ 나머지 9만 6천명,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의 상비병력 감축은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사병만 2만 8천명, 거의 3만여 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ㅇ 급격한 병력 축소에 따라 여러 개 사단급 부대의 일시 해체가 불가피해 2020년께 안보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쯤 되면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폭탄돌리기’요, 다음 정부는 가히 안보위기를 걱정해야만 하는 수준이다.
ㅇ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이러한 상비병력 감축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병력구조의 정예화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012년 28.9에 불과했던 간부비율을 2017년에는 31.7로, 2025년에는 40로 상향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첨단ㆍ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를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ㅇ 그러나 국방예산 투입이 더뎌 간부증원은 계획 첫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2018년까지 부사관을 연간 3천 명씩 늘려야 하는데, 올해는 1,300명에 그쳤다.
ㅇ 국방예산은 노무현 정부가 편성한 2007년과 2008년 예산에는 각각 8.8 증가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감하여 2014년에는 3.5 증가에 머물렀다.
ㅇ 징집 대상인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26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만일 간부비율 증가가 어려워 대신 지금처럼 사병중심의 병력구조를 유지하여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2022년에는 징집대상자의 98가 군에 입대해야 한다.
ㅇ 그렇게 되려면 2014년 기준으로 8만 6천명의 군대 내 관심병사, 연간 2만여명의 입실환자, 연간 7천명의 범죄자, 연간 600명의 군무이탈자, 연간 100여명의 자살자, 연간 400명에 육박하는 자살우려자들이 모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빈혈 상태에 빠진 우리 병영에서 지휘관들은 전투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군 조직 유지도 벅찰 것이다.
ㅇ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면 현행 21개월인 군 의무복무 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다시 늘려야 하는데 이건 더 큰 재앙이다. 시대역행이요, 공약역행이다. 일할 젊은이들을 군에 빼앗기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더 고갈된다. 지금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차기정부에서의 군은 그 하부로부터 조직과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ㅇ 다음 정부에 안보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의 계획대로 간부비율을 높이고, 상비 병력을 줄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10만 감군을 차기정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