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5. 대법, 3년만에 ‘도루묵’판결
의원실
2014-10-07 09:19:10
36
36
5. 대법, 3년만에 ‘도루묵’판결
- 대법원의 2009년 철도파업 불법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
- 철도공사, 파업예측하고 대비까지했지만 파업강행 예측 못했다?
- 대법원의 2009년 철도파업 불법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
- 철도공사, 파업예측하고 대비까지했지만 파업강행 예측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