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6. 피의자보다 범죄자 보호 강조한 공소시효적용
의원실
2014-10-07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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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보다 범죄자 보호 강조한 공소시효적용
- 장애여성 성폭력범 공소시효 배제 1심결정 뒤집고 면소판결로 풀어줘
- 장애여성 성폭력범 공소시효 배제 1심결정 뒤집고 면소판결로 풀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