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질의 내용 >
1. 강원랜드(주)의 종업원 숙소 부지매입은 의혹투성이
매입대상 부지선정, 매매계약, 잔금지급 등 全과정에서 편법이 난무
- 제조사 실시하고, 부실경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장
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유류세 인하해야.
- 2001~2004년간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인하로 관련세수는 9,107억원이 감소
한 반면 같은 기간 유류특소세수는 무려 1조 8,562억원이나 증가.
3.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부실 여전하다
- 전략물자 수출기업중 99.4%가 불법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
미국측이 적발해서 통보해 주면 사후조치에 급급.
4.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 고효율기자제 개발에 사용된 예산은 565억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총액 대비 3.45% 수준.
고효율전동기의 보급은 3% 내외에 불과.
5. 유사석유 판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공표해야
- 경북, 인천, 광주, 경북, 제주 등은 한 건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