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8. ‘도가니 사건’ 소멸시효 논리보다 국가가 책임져야
의원실
2014-10-07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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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가니 사건’ 소멸시효 논리보다 국가가 책임져야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 패소
- 서울중앙지법, 2005년 이전 사건은 소멸시효, 이후사건은 증거부족
-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에 소멸시효 적용말아야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 패소
- 서울중앙지법, 2005년 이전 사건은 소멸시효, 이후사건은 증거부족
-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에 소멸시효 적용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