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07] 기준은 3년 이상인데, 살인 저지르고도 3년 미만의 선고가 매년 10?
의원실
2014-10-07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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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3년 이상인데, 살인 저지르고도 3년 미만의 선고가 매년 10
현행기준도 지키지 못하는데, 형량 올려봐야 소용 없어..
올바른 양형기준 정립과 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게 올바른 해답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